시민단체, "국회는 전·월세 신고제 즉각 도입하라!"(서울=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9.2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청년·세입자 시민단체들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가 즉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임차인 간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민단체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차 가구 중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 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월세 가구의 임대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청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 임대·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협상한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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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1:0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