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 대표,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 요구…13년간 24조원 미납
"미지급 국가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 조치 없으면 보험료율 동결해야"

건정심 가입자 대표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혜는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고 국민을 위한 의료 질 개선이나 환자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보험료만 올라가고 있다"며 "보험료율 결정 시한에 쫓기지 말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올해 받지 못한 국고지원금 2조1천억원이 지급된다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0.38%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과소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속해서 시행되면 국민이 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단체에서는 지난 13년간 누적된 미지급금을 받거나,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부여해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부담이 일정 부분 늘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만큼 더 시급한 용처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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