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황교안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 공방도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며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