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헛바퀴를 돌고 있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당분간 미뤄지더라도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전원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 상황을 본 뒤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 여부를 결단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을 '데드라인' 삼아 최대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협상은 끝났다'는 분위기다.
이날을 넘기면 한국당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후 원내대표는 의총을 소집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로써 비정상화된 국회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더이상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여야 협상을 내세우는 것은 이미 핑계이고 우유부단이 됐다"라며 "일부가 불참하거나 방해하더라도 오늘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당 지도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끼리만 국회를 열 경우 추경 처리는 어려워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3년 차 예결위원 임기가 지난달 말 종료됐지만 새 예결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여야 4당끼리만 추경을 우선 논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 '개문발차'(開門發車) 후 한국당을 설득해 추경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최소한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일단 국회를 열더라도 민주당 주도의 소집요구서 제출은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로키'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오후에 낸다는데 우리도 같이 낼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직접 요구서를 내서 단독 국회를 강력하게 끌어가는 모양새를 갖출지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로 국회를 열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해찬-이인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17 kjhpress@yna.co.kr
일각에서는 '추경을 아예 처리하지 말자'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게 돼 있는 6월 국회를 17일째 열지 못하며 협상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이 검토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원내지도부는 난감해졌다.
지난달 출범한 이인영 원내지도부는 첫 과제인 국회 정상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됐다.
당 내부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협상력과 경험 부족"이라며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 6월 초부터 국회를 열어놓은 뒤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도 "지역에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욕하는 분위기"라며 "어쨌든 협상을 맡겼으니 좀 기다려보자는 거였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불발은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며, 원내지도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달 초에는 바른미래당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3자 협상을 하다 보니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알게 돼 다시 4당 공조 체제가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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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17 11:0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