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작 가능성 없는 금리 선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국들이 지표금리 개혁에 나섰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표금리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주요국이 비상시에 사용 가능한 대체 지표금리로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선정을 완료해 공표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내 여건에 걸맞은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아울러 FSB는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춰 미국은 2017년 6월, 영국은 같은 해 4월, 유로 지역은 작년 9월, 일본은 2016년 12월 거래량, 금리 안정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했다.

국내에서도 리보 금리 조작 사건과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

한 금융회사가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다.

CD금리도 국내에선 리보금리처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기준 역할을 하는 터라 파장이 컸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CD금리 담합 건 심의 절차를 2016년 7월에 종료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조작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선 아직 기관별로 대체 금리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현재 무위험 지표금리 대상 후보로는 주요국 사례에서와 같이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콜금리 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RP) 금리가 거론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에선 정책 당국은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금리 최종 선정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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