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대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K재단은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K재단의 청산 절차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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