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경윤 기자 =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2P 업체가 자기자금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말 6천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역시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와 관련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현재 3억원인데 대부분 이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3억∼10억원 사이 언저리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업계 의견을 모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한다. P2P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 특정 대출의 부실화가 업체의 도산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안 등 P2P 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국은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P2P금융을 규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 법률을 만들어서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하는 최종구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2.11 jjaeck9@yna.co.kr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금융기관 투자 참여와 자기 자본대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기관투자는 P2P금융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 플랫폼을 검증하고 실사하면서 (안전한 성장이) 이뤄지고 또 기관에서 큰 투자가 들어오면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차주가 개인인 경우 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자가 제2금융권 대비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투자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며 "차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30%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겸 테라펀딩 대표는 "개인 투자자는 연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커 개인만으로 원활하게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기 자금으로 일부 대출을 내보내고 기관투자자에게 후순위 트렌치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1 11:4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