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재정 절감 반대…복지누락이 더 문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연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해당 정책 폐기와 복지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5개 단체 관계자 30여명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복지 누수가 아니라 복지 누락·부족"이라며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재정 3조원 절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상황을 외면하고 그나마 있는 복지 혜택마저 축소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부정 수급자 근절 방침은 수급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 복지권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공무원을 오히려 감시자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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