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 전체 제조업 생산성은↑…업종·기업규모별로 효과 상이
"최저임금 미만 비율 1%p 상승시 월 근로 2.1시간↓, 급여 1만2천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은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산업 여건도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14∼2016년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다.

고용 측면에서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2011∼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로 사업체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고용규모별로 평균해 산출했다.

기업 생산성은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생산함수를 추정한 뒤 개별기업의 생산성을 계산했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요소투입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생산성 추정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육 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 등 서비스업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2017∼2018년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이날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각각 1만2천원,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이는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4시간(177.9시간)의 1.1%(1.3%)가 줄어든 것이다. 급여는 월평균 83만원(89만원)의 1.45%(1.1%) 수준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천∼9천원(6천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급여차 197만원(196만원)의 0.4%(0.3%)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이 비정규직 비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급여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1%포인트 상승 시 비정규직화율은 0.45%포인트(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 기간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이 4∼8%(6∼12%)에서 변동했음을 고려하면 1%포인트는 상당히 큰 수준 변화를 가정한 것이며, 이 기간 비정규직화율(평균 45.14%)에 비해서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분석대상 기간에 비해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영향 분석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보완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