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고단한 청년세대의 자화상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천359명에서 2014년 1만8천390명, 2015년 1만9천780명, 2016년 2만1천927명, 2017년 2만4천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당뇨가 대표적인 노인질환이라는 인식을 깨고 20대가 연령대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은 23.4%였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천721명, 2014년 4만7천879명, 2015년 5만2천275명, 2016년 6만3천436명, 2017년 7만5천602명 등으로 5년간 58.4%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했다.

20대 화병 환자 수는 2013년 709명, 2014년 772명, 2015년 843명, 2016년 1천225명, 2017년 1천449명으로 5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적으로 화병 환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20대와 10대의 증가율은 100%를 넘어서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13년 7천913명, 2014년 8천434명, 2015년 9천964명, 2016년 1만2천762명, 2017년 1만6천41명 등으로 5년간 두 배로 늘었다.

20대 통풍 환자 수는 2013년 1만3천325명, 2014년 1만4천403명, 2015년 1만5천954명, 2016년 1만8천751명, 2017년 2만1천046명 등으로 58% 늘어 연령대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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