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TF 만들어 연구계획서 작성…합수단, 관련자들 '허위공문서작성'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에 참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사 장교들이 나중에 문건 내용 등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직적 공작을 벌인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이 장교들은 당시 '계엄문건작성 TF팀' 소속으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문건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