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수사' 이어 '눈치 보기' 지적…"내사 종결이냐, 수사 전환이냐"
"법률자문회의 열어 수렴한 각계 의견 검토해 조만간 결론 내릴 것"

초청 인사들의 김영란법 위반 대상 여부, 대회 성격상 골프 접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느냐 등이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다.

이는 지난달 22일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원준 강원경찰청장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또 프로 골퍼와 외부 인사가 초청 형식으로 참가해 열리는 프로암 대회는 일반적인 골프 라운딩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를 놓고 경찰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접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프로암 대회에 참가한 36개 팀 중 21번째 조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원랜드 측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고 일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로서는 프로암 대회도 사실상 접대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마지막 쟁점이자 핵심 쟁점은 역시 가액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를 주최한 강원랜드로부터 당시 예산내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접대 가액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접대 비용이 118만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원가로 계산하면 실제 지출 비용은 60여만원이라는 주장도 있는 등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골프 라운딩 이후 식사 참석 여부와 기념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액이 각양각색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7개월째 내사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지난 1일 비공개로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법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지,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개월간 시간을 끈 무능 수사로 일관한 경찰이 이번에는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책임의 무게를 덜고자 법률자문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2명 이외에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접대 가액의 책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진 강원 경찰이 7개월간의 내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