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얼마나 하락할까…정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작다…효과 확대할 것"
유류세 인하 수혜층 놓고 논란…"상위20％가 하위 20％의 6.3배"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천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두고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 역진성은 소득이 적은 계층이 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고소득자의 평균세율이 저소득자보다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유류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애초에 역진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며 고 차관의 발언은 유류세 할인 혜택마저도 고소득층이 더 누릴 가능성이 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