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혁신성장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7∼9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5만명을 밑도는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 예산 확보 등 정책 역량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기반 강화 등 노력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한다.

매출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고전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포함, 각종 비용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을 법제화하고 의료기기·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안도 마련한다.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연내 2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 확대 기조는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구조 혁신으로 뒷받침한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채용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은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혁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민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앞장선다.

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대외통상 등 대내외 산재한 위험요인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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