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입장차 (PG)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 사업의 재정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강경한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오늘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의 불씨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과거의 이념적 잣대에 꺼지지 않도록 국민도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했다"며 "이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9년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결위의 예산증액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며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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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1 20:3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