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최근 기본 골격을 완성해 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금껏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 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천112만7천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천265만8천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천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천346만1천건), 주민등록등본(1천556만9천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시스템은 이같이 조각조각 흩어진 임대차 시장의 단편적인 정보를 모아서 입체적인 정보망을 가공하는 것이다.
현재 연계된 정보들을 단순 취합하면 1억3천만건이 넘지만, 국토부는 이들 정보를 교차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생산하게 되기에 실제 정보 수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망 구축 작업의 큰 틀은 마무리됐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대주택이 몇 채 있는지 파악하는 단순 통계 구축 작업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하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 추적도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시스템의 소유권을 가지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맡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지수는 9월 시스템 가동 이후 감정원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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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5 05:01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