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들에게 열등감 심어줘…'한국형 바칼로레아' 도입 고려"
"자사고 폐지권한 주면 단행…반대 두려워 말고 교육개혁 밀어붙여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교육혁신의 완성은 평가혁신"이라며 "앞으로 4년 내 대학입시 등 학생평가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궁극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하면서 학교가 자존감이 아닌 열패감을 심어주는 공간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진보교육감들에게 4년 더 기회를 줬다"며 "초중등교육을 규정하는 국가교육시스템 전반을 바꾸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교육혁신은 평가혁신"이라면서 "개별 학교에서 평가든 대학입시라는 평가시스템이든 앞으로 4년 안에 혁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제공인 논술형 시험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도입 등 평가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 교육감은 "IB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을 참고해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외국 것을 그대로 번역해 들여오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창의적인 방안을 찾는 게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가 평가혁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학생들이 성적을 비교당하면서 학교가 열등감을 심어주는 곳이 됐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의 초점이 '암기된 지식'을 늘리는 데 맞춰져 인격이나 인성성숙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 고민스럽다"면서 "교사들에게 (성적으로) 학생을 비교하지 말자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들과 다른 개성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어는 4등이지만 수학은 꼴등이야'처럼 열패감과 열등감을 잔뜩 갖고 졸업한다"며 "인구가 줄어 이젠 학급당 인원이 20∼30명이 돼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문제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입장정리를 주문했다.

서울 자사고 23곳은 내년과 후년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운영성과평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재지정 기준점을 높이는 등 기준 강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기준을 일부 손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조 교육감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자사고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때로 조정하는 것 정도만 받아들이고 완전추첨제 도입이나 자사고 제도 폐지 등은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만큼 반대를 두려워 말고 추진한 뒤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문제는 서울의 문제"라며 "정부가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면 폐지권한이라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선도적으로 (폐지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소 주춤한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교육개혁 요구가 표출되며 개혁의 기회가 다시 생긴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비롯한 대부분 재선 교육감들이 앞으로 1년을 교육개혁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면서 "'더 담대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평가받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간 공식적인 협의 틀과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진다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직권취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참여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재검토를 서울시의회에 주문했다.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 금지 규정을 삭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다음 회기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6 06: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