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캐스팅보트' 사법발전위에 직접 참석…다양한 의견 혼재할 듯
전국법원장회의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11일 각각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사법부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온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사법발전위는 이번 파문의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을 움직일 만한 자문기구로 여겨져 주목된다.

법원 내 의견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강경론과 수사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신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지닌 사법발전위의 논의 내용이 김 대법원장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를 두고 위원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식 일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자체 의결한 내용을 회의 이후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 구성에 비춰 다양한 의견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결로 정해진 의견만 듣기보다는 직접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은 사법발전위 간담회 이후에도 계속된다.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이번 파문을 형사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부작용을 더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 이날 간담회 결과가 김 대법원장이 사태의 후속조치 방향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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