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압박 커질 것"…'對중국 무역전쟁 동참' 요구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함께 '원샷 딜(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철강을 볼모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한미FTA에서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앞으로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미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은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천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철강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전문가는 "일단 유예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미국이 4월까지 우리에게 빨리 대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더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FTA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협상하면서 관세 면제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적일 것 ▲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철강을 지렛대로 FTA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게 미국의 목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5가지 요구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5가지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중국과 통상마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3 08: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