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회동 때도 경영정상화방안 미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율 박용주 기자 =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GM과 기싸움을 벌이는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과연 GM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경영정상화 방안이다.

이는 한국GM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이 담긴 서면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미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와 관련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GM이 요구하는 바가 공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다"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봐야 하고 그보다 앞서 실사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한국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GM의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 계획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그리고 서면으로 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에서, 22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엥글 사장은 앞서 1월 중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관계자들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도 서면으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즉 구두로만 입장을 전달하고 갔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가 엥글 사장이 구술한 내용을 취합해 맞춰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GM 측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한국GM 정상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GM 측의 제안이 구체적인 팩트가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두 발언이므로 나중에 번복하면 구속력도 없다.

서면으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GM이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산은에 지분 비율 만큼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여기서 27억 달러를 GM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27억달러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율(76.96%) 만큼 출자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산은이 증자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라면 5천억원 남짓이, 후자일 경우 7천억원 남짓이 소요된다.

출자전환을 하겠다고 설명한 27억달러와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에 나서겠다고 한 28억달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도 관심사다. 두가지 부분이 중첩될 소지가 있고 기존 투자를 이어가면서 신규투자라고 우길 수도 있다.

이 역시 서면 경영정상화 방안이 없으므로 검증을 할 수 없다.

GM은 22일 기재부·산업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야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을 약속했다.

엥글 사장이 6·1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시점에 방한해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정부와 산은을 제쳐놓고 국회로 먼저 찾아간 부분 또한 의심을 사고 있다.

정치권은 한표가 아쉬운데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6천명이다. 한국GM이 약 1만6천명을, 부품 협력사가 약 14만명을 각각 고용하고 있다.

GM이 국회를 먼저 찾은 것은 한국GM 정상화 문제를 정치 이슈화해 협상 주체인 정부와 산은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GM과 협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GM의 벼랑 끝 전술에 이미 여러 나라가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칙이 관철돼야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주주·채권자·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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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3 06: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