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료화 방침 따르는 지자체들 재정난 가중에 속앓이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로 속앓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6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해 부산으로 오는 귀성객들이 부산 시내 도로를 지나며 통행료를 내도록 할 수는 없어 이번 설에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안대로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만 6개에 달하는 부산은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를 무료화하면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손실액이 1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부산의 유료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116만5천898대로 평일 통행량에 비해 9%가량 늘었다.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 손실분 3억원을 합치면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해 17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셈이다.

부산시는 올해 설 연휴에도 유료도로 통행량이 지난해 추석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15억원 안팎의 통행료를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는 민자 고속도로까지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해마다 설과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또 다른 유료도로인 산성터널과 천마산터널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내년 이후 통행료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 도가 관리하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에 거가대교 11만대, 마창대교 16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 18만대 등 모두 45만대의 차량이 무료 혜택을 보면서 손실 보전액이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3곳의 유료도로가 있는 경기도도 올해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경기도는 도내 유료도로가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 혼란을 막고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에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서 차량 101만대에 해당하는 통행료 손실 보전액 9억9천만원가량을 충당했다.

올해 설 연휴에도 10억원 가량의 손실 보전액(일산 1억7천만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3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난을 이유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설 연휴에도 받을 예정이고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제2순환도로 등 3개 구간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았던 광주시는 올해 설 연휴에도 교통체증이 거의 없고 소통이 원활한 점 등을 들어 유료도로 요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광주시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모두 면제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전해야 할 통행료 손실액은 6억원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료도로가 많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효과를 계속해서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사항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했다"며 "도로는 고속도로부터 지방도로까지 모두 연결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장영은 노승혁 최수호 박주영 황봉규 송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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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4 0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