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나와…북핵 진단·조언 쏟아내
"워싱턴, 북핵 대처 늦었다" 지적도…전쟁 위험 경고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94) 전 국무장관과 조지 슐츠(97)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72)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원로 인사들이 2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 커지는 핵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날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이들 3인을 증인으로 채택, 현 정세에 대한 진단과 조언을 청취한 자리에서다.

키신저 전 장관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서 가장 당면한 도전은 북한에 의한 것"이라며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의 핵무기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재임한 슐츠 전 국무장관도 핵무기 확산이 '전 세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핵무기가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며 "나는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모든 것은 다른 방향, 즉 핵확산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수록 어디선가 핵무기가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며,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이 널려있을수록 무기를 만들기도 그만큼 쉬워진다. 진전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 안보적 도전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핵무기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질 것"이라며 "중국과 건설적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간다면 얻어내는 게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워싱턴이 북한 위협을 다루는데 늦었다는 고언도 잇따랐다.

키신저 전 장관은 "평양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성취한 이후에서야 이러한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결과가 되돌리기 힘들게 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데 일부 효과를 발휘했지만 증가하는 핵무기를 멈추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획득한 만큼, 그걸 포기하는 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면서 교착상태를 보여온 북핵 6자 회담의 재개나 미·중 간 별도 채널 가동 등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경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다만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안보 작전과 수십 년간 안보리가 규탄해온 (북한의) 활동을 동일시하는 격으로, 이러한 목적(한반도 비핵화)을 완수하지도, 진전시키지도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들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양 내 존재하는 무기들의 해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 개발의 시간을 버는 것만 도와줬던 과거 협상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로는 대북 군사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역사학자로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정치적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추상적인 군사 계획에만 의존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세계 1차 대전을 시작한 어떤 지도자들도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슐츠 전 장관도 "'레드라인'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와 관련, "초안을 읽어봤는데,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윌리엄 스윙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의 어록을 인용, "핵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신이다"라며 "무기들은 비도적적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재임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말과 행동 간에 모순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 외교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해왔으며,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 상실에 대한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뇌종양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위원장은 불참했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6 07: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