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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연합뉴스TV 제공]

미, 자동차·농축산물 개정 압박 vs 우리측 "이익균형 원칙 지킬 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공식 개시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한미FTA 개정협상, 내년 1월 5일 공식 개시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11월 10일 및 12월 1일)와 국회 보고(12월 18일)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 "안보와 무역은 별개로, 신속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로,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원한다"고 밝혔다.

美상무 "對韓 무역상 가장 중요한 건 車부분 적자"(워싱턴DC AF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신속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면서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라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의무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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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내년 1월5일 공식 개시…美워싱턴DC서 첫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