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미래 세대에 부담" 비판 쏟아내
김부겸 "경찰·소방 등 집중 증원…일자리 창출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제대로 된 재원 추계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소방·경찰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 동시에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반박했고, 여당도 공무원 증원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먼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현장 수요를 분명히 조사하고, 분야별·지역별·기관별 재정 추계도 명확하게 내야 한다. 아울러 증원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며 "과거 공무원 연금개혁을 할 때처럼 여야정 기구를 통해 정당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공무원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후세대에 어떤 책임을 남길지 고려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2만 명을 증원해야 하는 근거가 201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너무 기계적이다"면서 "소방인력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 몇만 명 정도 증원한다고 공약해서 낙선하신 분들은 '나도 통 크게 수십만 명 증원한다고 할 걸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소방·교원·사회복지 등"이라며 "증원에 따른 부담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조절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공교롭게도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25∼30세 세대들이 유독 앞세대에 비해 출생인구가 많다"며 "노동시장에 한꺼번에 나오는 이들을 민간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혁신처나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공약에 대한 '부채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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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31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