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저성장 바람직하지 않아…사회안전망 중장기적으로 늘려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지금부터 긴축해서 성장률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그렇다고 흑백 논리로 'IMF가 재정 방만을 주장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IMF가 주장하는 것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노년 빈곤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올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면서 "작년에 세수가 너무 걷혀서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였다"고 분석한 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항상 흑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재정을 유용하게 써서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미리 만들고 여성들이 일을 더하도록 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IMF는)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을 중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10년 뒤에 노년 빈곤층을 위한 돈을 지금부터 쓸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IMF 데이터로 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지만 금방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부유층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위기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IMF가 주목하는 건 속도다.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만큼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내외) 금리 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국내) 자본 유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국장은 다음 달 초 발간되는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국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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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4 04: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