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기업인·시민 298명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가 65%로 2016년 56% 대비 9%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향 등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기업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작성 및 창원시 홈페이지 내 ‘창원시 온라인 설문조사’란을 통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응답자의 35%로 2016년 44%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33%가 반영됐다고 답해 2016년 29%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53%)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26%)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28%)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22%)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22%) ▲공무원 행태 및 마인드개선(18%) 순으로 답했고,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56%)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19%),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13%), ▲소상공인 육성(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기업현장 방문으로 부족한 공장용지 문제 해결, 창원공단 기업의 20년 숙원사업인 창원국가산단 대형중량화물 운송로 개통, GE사 공장 진·출입 문제해결 등 기업의 크고 작은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행정에 노력해 온 결과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