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여야 없다…시장경제 무너뜨리는 정책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국정원은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막기 위해 미국과 정보 교환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ICBM을 쏴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능을 높여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회고록을 언급,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다"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가 북한에 흘러간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무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단호한 대처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안보에 여야가 없듯 집값 잡는 데도 여야가 없다"면서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지만,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시중에 천조원이 넘는 유동 자산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확대책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집값잡는 데에는 협조하겠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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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04 09: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