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인사·문화 어떻게 바꿀지 종합적 연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6일 "연말까지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은 제도의 잘못, 인사의 잘못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 일어난 것 아닌가"라며 "적폐청산위는 각 국정농단을 일으킨 곳에 대해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고, 어떻게 제도와 문화, 인사를 바꿀 것인지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의 인사가 더 시급해 거기 역점을 뒀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적폐청산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별로 따로 적폐청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라 일원화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큰 줄기 속에서 접근해야만 근본적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불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세제를 바꿔야 하지만 올해 당장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 개혁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경유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인상 조치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도 "(실제로 인상하려면)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전체의 질을 먼저 높이고, 이후 외고와 자사고를 심사할 때 제대로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 폐지는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외고나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고, 외고·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답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로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내는 공교육 혁신을 먼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되,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만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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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06 09: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