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25% 요금할인·지원금상한제 폐지'로 셈법 복잡해져
미래부·이통사도 전망 엇갈려…지원금 경쟁 확대 가능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 1만1천 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 무료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2017.6.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가을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9월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사라진다.

소비자의 관심은 과연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의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로 쏠린다.

가을에 새로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들은 우선 요금할인과 단말 지원금의 할인 폭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으로 단말 지원금이 올라갈지를 두고 정부와 통신사 간 전망이 엇갈린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이 오르면 지원금도 따라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통사가 당장 매출에 타격이 큰 요금할인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인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요금할인은 마케팅 비용과 매출을 함께 줄이는 반면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과 매출을 동시에 늘리는 효과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익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매출이 주는 것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게 낫다"며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면 지원금의 할인 수준이 요금할인율과 같은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금의 할인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상한제(33만원)에 묶여 있어 할인 폭이 요금할인에 못 미쳤지만, 10월 1일 상한제가 폐지되면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는 애초 대통령 공약에 따라 조기 폐지가 기대됐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9월 30일 일몰이 유력해졌다.

애초 상한제가 없어지더라도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통사들이 여전히 요금할인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5% 요금할인이 등장하면서 매출 감소 부담이 커진 통신사로서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요금할인 확대에 이통업계 "소송 불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6.22
jjaeck9@yna.co.kr

이통업계는 아직 지원금 인상에 회의적이다. 매출 감소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업은 이익을 계속 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늘리기 어렵다"며 "요금할인율이 오르면 지원금과 할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의 움직임도 지원금 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와 재원을 분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온전히 부담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이 이른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굳이 올릴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 압박을 피하고자 오히려 지원금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할인에 지원금 부담까지 져야 하는 통신사의 인상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이통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요금할인 가입 비율이 높은 신형 고가 단말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자연히 저가 단말기의 지원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

현재는 구형 저가 단말기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신형 프리미엄폰 가입자는 할인 폭이 큰 요금할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요금할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30∼40%로 추정되는데 고가 단말기의 경우 70∼80%가 요금할인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간 경쟁 상황은 또 다른 변수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매출 감소 위기에 몰린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상한제가 없어지면 단통법 이전처럼 한 업체가 지원금을 공격적으로 올리면 다른 업체가 동조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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