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내 공단 가동 재개는 쉽지 않아

(서울) 박성진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제재뿐 아니라 포용에도 비중을 두는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 재개는 단시일 내에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 본 개성공단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 토론 등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남한 내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의 우리 남쪽 협력업체가 5천 개 정도다. 그래서 (북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고도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문 대통령 당선 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에 연간 1억 달러(약 1천10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문 대통령도 "(북한 제재 결의 등의) 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대화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대화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등은 중요한 안건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접촉을 시도할 것이지만 국제정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0 09: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