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설치…2단계 로드맵 추진

(서울)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8일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로 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로드맵"이라며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22년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원청회사·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노사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별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정부도 고용보험기금 활용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8 11: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