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복지부 "건보료, 소득에 많이 물리고 재산엔 축소폐지"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ㆍ연령ㆍ자동차ㆍ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연금개혁 협상 2라운드…여야 신경전 고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중심이 됐던 탐색전 차원의 1회전이 공을 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2라운드 협상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형국이다. 양측간 논쟁의 핵심은 어느 쪽의 개혁안이 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는 문제로 요약됐다. 새누리당은 평균소득액 대비 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야당 개혁안이 국민 세금만 축나게 하는 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일방통행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 朴대통령 "위안부문제 시급"…펠로시 "인권차원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하원 대표단을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펠로시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미하원 대표단을 1시간 5분간 접견한 자리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펠로시 원내대표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밝힌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세월호 여파로 올해도 초·중·고 수학여행 '주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거의 지나지만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은 여전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한데다가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졌고, 가족단위 여행이 활성화하면서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수학여행이 극도로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현재 전체 2천300여 개 학교 가운데 65%가량이 숙박형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612곳 가운데 18%에 불과한 110곳만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 밖 교육활동인 수련회(테마형 수련활동) 실시율도 평균 51.8%에 그쳤다. 수련회를 다녀온 학교마저 18%가 당일치기를 선택했다.
■ 개성공단企協, "기업만 난처"…7일 이사회서 입장논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은 대체로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입주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한 요구 아니냐"며 "남북당국 간 명분싸움에 입주기업만 난처하게 됐다"고 걱정했다. 그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18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주기업 모두가 정부의 방침(최저임금 동결)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남한 간첩사건' 응징 위협…"관련자 처단"
북한은 '남한 간첩사건'과 관련해 정탐·테러 등에 가담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해외에 나와 반공화국 정탐, 파괴, 테러, 납치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어떤 가면을 쓰고 어디에 숨어 있건 모조리 적발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처단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간첩 사건'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철면피의 극치이며 극악무도한 도발"이라며 "관련 증거와 자료들을 연속 공개하여 역적패당의 테러 음모와 정탐모략 책동의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발가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연대, '일방적 고객 혜택 축소' 이통3사 신고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행정조사와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상품을 지난해 11월 출시해 3개월간 85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했지만, 지난 2월 16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약관을 바꿔 오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는데, 이를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만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
■ '국산화 개발비 꿀꺽' 건설 관련협회 임원 4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안전관련 협의회 횡령사건 수사에서 서울노동청장 출신의 건설 관련 협회 회장 A(62)씨 등 임원급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기술사 3명을 같은 횡령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A씨 등 구속기소된 4명은 공모해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총사업비 15억7천만원) 4억4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도권교육감들 "임시국회서 누리과정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 러시아 어선 오호츠크해 침몰…최소 54명 사망
러시아의 저인망어선이 2일(현지시간) 오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오호츠크해에서 침몰해 최소 54명이 숨졌다고 현지 구조 당국이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12분(사할린 시간. 한국 시각 새벽 3시 12분)께 캄차카 반도 크루토고로프스키 마을에서 서쪽으로 330㎞, 마가단에서 남쪽으로 250㎞ 떨어진 지점에서 저인망어선 '극동'이 침몰했다. 배에는 러시아인 78명 외에 미얀마(42명), 바누아투(남태평양의 섬나라. 5명), 우크라이나(4명), 라트비아(3명) 출신 선원 등 모두 132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63명이 구조되고 54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5명은 실종 상태라고 구조 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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