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연금개혁, 내일 국회특위·실무기구 '투트랙' 가동

여야는 내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염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은 5월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또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 모바일 상품권 써도 거스름돈 돌려받는다

직장인 A(32)씨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2만원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동네 빵집을 찾아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상품권을 내밀자 직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면 거스름돈(2천원)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빵집에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서 A씨는 할 수 없이 자비 5천원을 더 내고 2만5천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1만8천원짜리 케이크를 골라도 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 서울외고·영훈국제중 평가 기준점수 미달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의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행태가 적발된 바 있어 지정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이의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위생검역과 관련,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 금감원 "車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가입할 경우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므로 관련 분쟁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 특약상 운전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범훈 외압 의혹' 검찰 수사, 확대 주목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교육부에 몸담았던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데다 국토교통부나 두산그룹 등이 의혹에 얽혀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박 전 수석의 주거지와 중앙대, 교육부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박 전 수석과 교육부 출신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간이다. 이들이 2011~2012년 중앙대가 안성캠퍼스와 본교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밝히는 작업이다.

■ 미국 관리 "카터 국방장관 방한때 사드문제 논의 안해"

미국 정부가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의 내주 방한 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관리는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주한 미 대사관의 고위 관리 및 주한 미군 수뇌부, 국방부 관리들의 내부 토론 결과 내주 카터 장관 방한 기간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을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인사차) 오는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없다"고 밝혔다.

■ 정부, 6·15공동행사 "남북관계 도움 방향 검토"

남북 민간단체들이 6·15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고심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어제 북측위, 해외측위와 함께 6월15일 서울에서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6·15 공동행사와 관련해 아직 정부에 협의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행사 내용이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멕시코 한인여성 사업가, 강도 총격받고 숨져

1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재래상가인 센트로에서 한국 교민인 여성 의류 사업가 이 모(52)씨가 강도의 권총에 맞아 숨졌다. 교민들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남편 김 모씨, 친척 언니, 조카 등과 함께 가게 일을 마친 뒤 승용차로 귀가하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금품을 노린 3인조 강도단을 만나 변을 당했다. 이 씨는 돈이 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뒤에서 쏜 총에 등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친척 언니도 손에 총상을 입었다.

■ 코스피 강보합 2,030선 턱밑, 코스닥 연고점 육박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2,030선에 육박했다. 코스닥은 장중 올해 최고점을 뛰어넘기도 했지만, 막판 힘이 떨어지면서 연고점 경신을 다음으로 미뤘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62포인트(0.03%) 오른 2,029.07로 마감했다. 지수는 8.45포인트(0.42%) 오른 2,036.90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코스피가 강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강한 상승 동력을 받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 상단인 2,050선에 다가가면 지수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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