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기증강·사이버전쟁 능력 강화·인권유린에 미국의 대응 촉구

(뉴욕) 박성제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은 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규정하면서 (중동에서의 혼란 때문에 잊힌) 김정은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토론회에서도 미국의 추가 행동을 촉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계속 주문해 왔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사이버 전쟁 능력 강화, 북한 주민 인권 유린 등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실험은 계속될 것이며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는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미국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2013년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이 사이버 전쟁 능력을 키워가고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으며, 최대 20만 명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대표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이미 가해지는 금융제재는 중국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전략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주장했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면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