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강화로 부실기업 퇴출 가능해야"
건설업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안' 수정요청 언급

(서울) 이재영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위기는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관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도시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국내시장의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저유가로 주력인 중동 건설시장의 위축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적자본 측면에서도 외국 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은 부족하고 일반 기능인력은 외국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려면 단순 시공능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업기획, 프로젝트 관리·시공·운영뿐 아니라 건설금융·외교를 포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와 관행을 쇄신해 건설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제도와 보증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시장기능을 강화, 우수기업에는 기회를 주고 부실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칸막이식 업역 체계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원·하도급간 불공정뿐 아니라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건설에 대해 "단순 도급형 사업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건설외교는 물론 최근 발표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등을 통해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오는 28일 취임할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영국을 예로 들며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건설협회장은 "SOC 예산 축소와 해외건설 수주 감소로 (건설산업에)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박 해건협회장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수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주요 건설사들이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물산[028260] 등 건설사 25곳은 금융위원회가 10월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사업장별 주요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가 도입이 이뤄지면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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