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경제성장 엔진 '덜컹'…수출부문 기여율 5년만의 최저

한국의 경제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3년 전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들어서도 수출이 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기여도는 1.5%포인트였다. 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인 기여율은 45.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28.6%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여율이 낮을수록 성장률에 영향을 적게 미쳤다는 뜻이다.


■ 주한 러대사 "한반도 사드배치 위험…북핵문제 해결 복잡해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접경지대에 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으며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사드 개발 록히드 마틴 "한국과 미국에 정보 제공"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사드 체계를 개발한 미국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드 체계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쪽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판 기사에서 록히드 마틴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사드 체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화재 등 위험등급' 서울 고시원 1천곳…관악구 최다

서울시내 위험등급이 높은 고시원이 1천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소방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내에는 6천281개 고시원이 있으며 이중 위험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920곳, 8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등급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가지로 분류되는데 D·E등급에는 지상까지 피난하는 데 장시간 소요되거나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건물,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건물, 가연물이 많은 건물 등이 속한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에 위험등급인 D·E등급 고시원이 151개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가 104개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93개), 영등포구(79개)도 많은 편이었다.

■ 10대 그룹 '연봉킹'은 현대차그룹…평균 급여 9천만원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상장사 기준) 가운데 직원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직원 평균 급여는 1년 전보다 3.19% 증가한 9천700만원씩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직원 평균 급여가 각각 1억원을 넘어 '연봉 최고 직장' 지위를 유지했다. 임원의 평균 보수는 삼성그룹이 14억7천여만원으로 GS그룹의 4배를 웃돌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2014 회계연도 임원 평균 보수는 9억8천만원으로 직원 평균 급여인 7천632만원의 12.8배에 달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막는다…위장취업 차단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 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받는 일이 잦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 수도권 경매아파트 고가낙찰 속출…30%가 감정가 초과

최근 주택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10건 가운데 3건이 감정가의 100%를 초과해 고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90%를 넘어서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로 낙찰된 수도권의 아파트는 총 699건으로, 이 가운데 30.2%인 211건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고가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총 192건이 낙찰된 가운데 31.8%인 61건이 감정가를 초과해 낙찰됐다.

■ 3년간 수도권 내 공장건축 여의도 2배 규모로 한정

앞으로 3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 정도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8천㎡로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직전인 2012~2014년 허용량 569만6천㎡보다는 소폭(1.4%) 늘어났다. 지역별 허용 면적은 경기도가 478만3천㎡로 가장 넓고 인천이 96만2천㎡, 서울이 3만3천㎡ 등이다. 2012~2014년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허용 면적은 6.4% 늘었다. 반면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와 8.3% 줄었다.

■ 방사청 기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본 일광 이규태

1천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이 방위사업청 기밀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가격 결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했던 공군 장성은 전역 다음날 SK C&C에 취업했고 EWTS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 사로부터 구매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런 계획 변경과 예산 규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그 무렵 EWTS 예산을 5천120만 달러로 책정했던 하벨산 관계자에게 방위사업청 비용분석과에서 입수한 9천971만~1억2천921만 달러 상당의 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제시하면서 자료 조작을 제안하고 동의까지 받아냈다.

■ 뉴욕증시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다우 0.44%↓

뉴욕증시가 1일(현지시간)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77.94포인트(0.44%) 떨어진 17,698.1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20포인트(0.40%) 내린 2,059.69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6포인트(0.42%) 하락한 4,880.23으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장중 한때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전일에 이어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장 막바지에야 낙폭을 줄였다. 부진한 경제지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경기를 아직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우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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