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층 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선 추진" (서울)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광주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차단…최대 원금감면율 50→60% 상향 검토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상담·지원 한 곳서 해결
(서울)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광주 금남로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서울=연합뉴스) 20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광주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 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금융위 제공>> photo@yna.co.kr
이와 관련,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19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임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 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은 물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제공, 채무조정 상담, 일자리 상담, 임자보증금 대출 등이 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작년 11월 부천, 올해 7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라며 "작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 후 1년 새 미소금융 지원은 32%, 채무조정은 17%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센터의 복합·연계·맞춤형 서비스가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이어져 서민분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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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