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관여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법 필요" 주문도
가드너 의원·킹 인권특사·커비 전 COI 위원장 참석

(워싱턴)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행정부 관리와 상원의원, 북한문제 민간 전문가들은 27일(현지시간)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참혹한 인권실상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미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 더 효과적이고 인권중심적인 접근법' 토론회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움직임과 인권탄압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우리가 중동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북한의 각종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 중대한 위협을 간과한 채 방심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5년 안에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으며 사이버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도 이미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최근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에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인 '굴락'의 인권탄압 실태를 거론하면서 "정치범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다루는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약간의 외부용 눈속임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이 압박을 느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함께, 대화를 통한 대북 관여 정책의 병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역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없는 일방적 제재는 최악"이라며 제재와 관여 정책의 적절한 배합을 강조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전의 김일성·김정일 정권 때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커지자 정권 합법화를 위한 유일지도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을 숙청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북관여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인권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슬람국가'(IS)와 시리아, 리비아, 이란 이슈 등이 현 정부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지만, 북한이 자국의 주민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이 큰 만큼 절대 핵심 어젠다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간극을 메우는데 베네수엘라와 쿠바 같은 나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연내에 어떤 조치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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