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해결 특별법, 빈집 활용 마스트플랜 서둘러야

(부산) 신정훈 기자 = "늘어나는 빈집을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자."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강성철)은 26일 BDI 자체 보고서인 정책포커스에서 이 같은 빈집 활용 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욱 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배후주거지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공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빈집 증가는 생활환경 악화, 화재와 붕괴 위험 증가, 범죄 유발 등 도시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활동거점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빈집의 지역재생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빈집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험숙박시설, 교류시설, 학습시설, 창작활동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문제 해결 추진전략으로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 빈집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시범사업 단계적 운용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부산시가 빈집 문제 해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정부가 2014년 11월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빈집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제도 분석과 특별법 제정 이후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공동주택, 소규모 다용도 건물 등을 포함한 빈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활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규모, 밀집도, 입지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빈집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은 임대비용을 내고 사용자 스스로 수리해 입주하는 방식은 우선 소형 빈집을 대상으로 당장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