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북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
"북한 핵실험하면 중국도 유엔 추가 제재 결의안 동참할 것"

(베이징)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위성'(로켓)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중국을 '푸대접'하는 정도를 넘어 '망신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걸림돌은 북한의 위성 발사 여부"라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진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내놓을 성과는 위성 발사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 정치적 수요로 보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외적 과시용 측면에서 보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더 나아가 제4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대표단 단장의 급을 낮출 수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 대표단 파견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 교수는 예상했다.

실제로 아직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노동당 70주년 행사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외빈을 초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표단을 보낸다면 축하와 관계 개선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난다면 북중 관계개선의 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 이뤄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양국관계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보다 북한이 소극적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냉전시기 '혈맹관계'였던 북중관계는 냉전 종식 후 중국이 한·미·일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 '당 대 당'의 끈끈한 관계를 마감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냉전시기의 혈맹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앞으로 진통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진 교수는 "북중관계는 70년의 우호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개선은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도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북핵에는 동북아 국제정치가 농축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한반도 평화통일은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필수적이며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의 무력충돌이나 동란이지 통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돼 평화체제가 이뤄져야 동북아 역시 평화체제 구축과 국제적 협력 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동북아 국제적 협력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이 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강대국들의 전략에 편입돼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