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서 공공기관 국감(부산) 조정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2015.9.22 ccho@yna.co.kr
(부산) 김상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물납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5년간 1천6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정감사에서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599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이 넘고 납부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캠코는 2011년 933억원 상당의 국세물납 주식을 638억원(취득가 대비 68.4%)에 헐값 처분했다.
올해도 7월까지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334억원만 받고 처분해 큰 세수손실을 초래했다.
국감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2015.9.22 ccho@yna.co.kr
특히 2008년 취득한 C사의 비상장 주식 13억5천원 상당은 취득 7년만인 지난 3월 단돈 63만원만 받고 매각해 취득 당시 가치의 0.01%만 회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캠코가 지난 5년간 90% 이상 손실을 보고 국세물납 채권을 처분한 사례만도 19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캠코가 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채권 매각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