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잇따른 FTA 추진은 TPP 참여 전초작업"(종합)
낙농육우協도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비판성명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3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된 데 대해 "정부가 남발한 FTA 추진은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전초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비판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호주·캐나다·뉴질랜드·중국·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이 TPP참여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농은 "뉴질랜드와의 FTA로 18~40%인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된다"면서 "키위·멜론 등 수입과일 관세가 낮아지면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이날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t에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다"고 비판성명을 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무관세쿼터(TRQ) 관리방식을 일본과 호주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국산우유 사용확대,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국회 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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