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도입…농·어업인은 1.8%, 조합법인은 2.8%
고정금리 대출도 농·어업인 3.0%→2.5%, 법인 4.0%→3.0%
"최대 837억원 이자절감 효과…추가 금리인하도 적극 검토"

(서울) 홍정규 배영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연 3~4%인 농업 및 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최저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수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장 금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농·어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는 농협의 가계담보대출(평균 3.8%), 수협의 기업일반자금대출(평균 4.65%) 등 시중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변동금리로 따지면 연 837억원, 고정금리로 따지면 연 431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농·어업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인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 인하는 약 3개월이 걸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적용된다. 

김 의장은 "당에선 농·어민의 금리인하 체감 효과를 높이도록 추가적인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해선 헥타르(ha)당 220만원의 대파비(자연재해로 파손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비)와 8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곳의 준설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올해 10월 말까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예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 의장, 안효대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