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초과한 매입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 환급분 131억원,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탈루세원 52억원을 적발했다.
또 산업시설용지를 5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각한 산업단지에 대한 과징금 22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미 부과분 115억원, 부당하게 집행한 사회복지보조금 35억원도 회수했다.
특히 도는 창원시 등 5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적발해 115억원을 곧바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의 하나로 상반기에 누락하거나 탈루세원 355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감사를 강화해 과세 적정성과 공평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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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