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의정비, 단체장 50% 수준 인상해야"
"지방의회 인사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절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22일 "현재 공무원 6급 15호봉 수준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해당 자치단체장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심의위원회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 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의정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원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여전히 8대 2에 머물러 있어 현재 지방의회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의원에게는 정책보좌인력 한 명조차 없는 현실에서 충실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의정 평가와 관련, "의정 활동을 성실히 잘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를 말한다"며 "이번 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8%에 달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앞의 도의회보다 5배가량 많다"고 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장은 "우리 도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신 도민들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지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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