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공공의료 체계 구축 강력 추진"
"법원 선고 아쉬움 남지만 행정 위축 없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은 20일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 사업의 강력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권 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만을 보더라도 공공의료 체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시장은 "통제가 어려운 민간 시설인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 등지서 3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교훈 삼아 유사시 시설 폐쇄 및 집중관리가 용이한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비상시국에 통제 및 격리가 가능한 시립의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병원은 최악의 경우에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구성원들의 저항 때문에 통제도 어렵다"며 "의사·간호사 등 민간 병원 구성원이 진료를 거부하면 손 쓸 수가 없지만, 시립병원 종사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소통과 경청을 기반으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명예시장제 운영, 경청 신문고 활성화 등 시민 참여행정을 실천해 왔다고 했다.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보통의 평범한 시민 누구나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각·의견을 전달하고, 행정 당국은 즉각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참여정부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무상복지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세제개편, 세율조정 등 재원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개인적인 위축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적 위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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