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둬야' vs. '국가가 해결'…시·도지사에게 복지란
'한정된 복지재원' 인식에는 공감대...해결책은 시각차
땅끝 협력·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남북교류 제안 봇물
<※ 편집자주 =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등이 다음달 1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지난 1년의 시·도정과 시·도교육행정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하는 기사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광역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여겼지만 이를 실현할 지방재원의 부족문제를 숙제로 꼽았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결국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제안과 계획을 쏟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민선6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보수-진보의 틀로 양분할 수 있었지만, '복지'에 대한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를 '투자'의 개념으로 봤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13년 지출한 6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천명의 고용효과를 일으켰다"며 "복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최적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국가가 수행하고 책임져야 할 복지 업무에 강조점을 뒀다.
송 지사는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 등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업무는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6대4까지 조정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무상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유한한 재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시급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복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청년실업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고 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연계했다.
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둔 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시장은 "맞춤형·선별적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 지사는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슷한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보편적-선별적'이라는 이분법을 피하기 위한 듯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복지·중부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보편적 복지 위에 '선택과 집중' 개념의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는 선택적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는 표현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정부의 대북교류사업 지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제각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청사진들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 설치를,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5년간 기금 50억원 조성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북 친선축구 경기를,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산분야 협력사업과 통일동화책 협력사업을, 권선택 대전시장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말라리아 공동방역(경기), 금강산 공동영농사업·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강원), 농업교류사업(충북), 우량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산림분야 공동협력(충남), 북한 땅끝인 함경도와 교류하는 '땅끝협력' 사업(전남), '실크로드 경주 2015' 북한예술단 초청(경북), 평양 천동국영농장 현대화사업(경남), 제주~북한 크루즈 라인 개설(제주) 등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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