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무상복지 포기 못해…재정확충안 마련 시급"
"농림·축산·가공식품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 추진하겠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일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위기 타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취임 1년을 맞이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재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축소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현행 11%)을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송 지사는 "2006년 이후 19.24%로 8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최소 2%포인트 이상 올려 정부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전북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및 축산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의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며 "전북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농림·축산, 가공식품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조성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형사업이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발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을 더는 홀대해서는 안 되며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성공을 담보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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