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과도한 지자체 규제개혁 멈춰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을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고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울산시민연대 등 64개 지역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경쟁적으로 자치단체에 과도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정위는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를 보호막으로 규정하고 이런 조례들이 국제 경쟁력을 약화한다며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폐지하면 대형 업체의 독식으로 이어져 지역 업체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세수감소로 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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