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옴부즈맨 어디에 두나…병사는 인권위, 간부는 국방부
군인권센터, 병사·부사관·장교 1천218명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군 인권 문제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인 '군 옴부즈맨'을 어느 조직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설문에서 병사들과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의 의견이 갈려 눈길을 끈다.
10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국군 병사와 부사관, 장교 등 1천2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병사의 34.4%는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31.9%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방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답변은 17.9%에 불과했다. 국무총리 산하와 국회 산하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8.1%와 7.6%에 그쳤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은 국방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권위 산하(26.0%), 대통령 직속(21.7%), 국무총리 산하(8.0%), 국회 산하(4.0%) 순이었다.

임 소장은 "군대 내 인권침해 구제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국방부 산하를,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대통령 직속이나 인권위 산하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병사와 간부는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도 온도 차를 보였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병사가 63.9%였지만 간부는 이보다 다소 낮은 54.9%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 내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병사들은 58.2%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간부들은 47.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군 옴부즈맨 등 군 인권 관련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2개와 국방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2개가 각각 올라와 있지만 인권위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없다.
국회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옴부즈맨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하는 석정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유명덕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인권위 산하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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